공유재산 매각 법적 요건

 

 

공유재산 매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판매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각은 다양한 법적 요건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행정적 목적과 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매각 절차와 관련된 여러 법률적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재산의 정의와 종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행정재산으로, 공공 목적에만 사용되며 대부 또는 매각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재산으로, 이는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자유롭게 매각, 대부 혹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분류

•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청사나 학교 등이 해당됩니다.
• 공공용재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으로, 도로와 하천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 보존용재산: 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법적 요건

공유재산 매각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시가를 감정평가를 통해 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시가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에 드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가격 결정 절차

감정평가 후 결정된 가액은 평가 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나, 특정 조건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산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감정평가 없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은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절차

공유재산의 매각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매수신청서 제출
• 현장 확인 및 관련 부서 협의
• 매각 여부 결정
• 감정평가 실시
• 매각 가격 결정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매매계약 체결
• 매각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매각의 제한 사항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매각할 수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재산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인해 남겨진 재산의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매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방법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한 매각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입찰: 일반 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 지명경쟁: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 수의계약: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후 처리 및 관리

매각 대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재산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결론

공유재산 매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산 관리 방식 중 하나로, 법적 요건과 매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의 변화에 따라 매각 방식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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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공유재산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수신청서 제출, 현장 확인, 감정평가 및 가격 결정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매각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의 시가를 감정평가로 정하고, 최소 두 곳의 평가 기관에서 산출된 금액의 평균 이상이어야 합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행정재산은 공공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매각이 제한되는 반면, 일반재산은 자유롭게 매각 및 대부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매각 시 어떤 방법이 사용되나요?

공유재산은 보통 경매를 통해 매각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방식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각 후 대금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매계약 체결 시 10%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